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에 미세먼지로 뿌연 요즘 독자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저번 칼럼을 통해 인터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크고 작은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범죄로 정한 이유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유학비자를 받지 못하고 갈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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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앞서 수많은 범죄 종류들이 이민법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에서는 범죄를 Moral Turpitude와 그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합니다.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비자 사면(Waiver)을 받거나 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 Moral Turpitude가 아닌 범죄는 비자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Moral Turpitude란 부도덕적 행위를 말하며 불법 마약 밀거래, 매춘, 돈 세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비자 거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이민법 조항 Foreign Affair Manual (FAM)조항에서 Moral Turpitude에 해당 되지 않는 범죄관련 리스트를 참조하였습니다.
(1) Black market violations (암시장 위반);
(2) Breach of the peace (평화 파괴/교란);
(3) Carrying a concealed weapon (은닉 무기/흉기 소지);
(4) Desertion from the Armed Forces (탈영);
(5) Disorderly conduct (치안 문란);
(6) Drunk or reckless driving (음주/난폭 운전);
(7) Drunkenness (음주 상태);
(8) Escape from prison (탈옥);
(9) Failure to report for military induction (군 인솔 미보고);
(10) False statements (not amounting to perjury or involving fraud) (허위진술);
(11) Firearms violations (총기 위반);
(12) Gambling violations (도박 위반);
(13) Immigration violations (이민 위반);
(14) Liquor violations (음주 위반);
(15) Loansharking (고리대금업);
(16) Lottery violations (복권 위반);
(17) Possessing burglar tools (without intent to commit burglary) (절도 흉기 소지);
(18) Smuggling and customs violations (where intent to commit fraud is absent) (밀입국 및 세관 위반);
(19) Tax evasion (without intent to defraud) (탈세); and
(20) Vagrancy (부랑죄).
여러 종류의 범죄가 있지만 특히 (6) 음주/난폭 운전, (10) 허위진술, (13) 이민 위반, (19) 탈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으로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영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거절뿐만 아니라 다음 승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유학원이나 이민법률관련 기관은 비자 거절을 받은 고객이 찾아와 승인 확률이 낮은 비자를 상담하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이거나 케이스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만큼 거절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무모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아직 비자 거절을 안 받은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완하여 승인 받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G Centre 홈페이지에도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Q&A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저희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세요.
출처: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6942.pdf
